1. SK텔레콤 해킹 사건 및 대응 경과 요약
※ 해킹 발생 및 인지 시점
- 내부 인지: 4월 18일 오후 11시 20분
- KISA 공식 신고: 4월 20일 오후 3시 30분
- 논란: 40시간 차이 → 법정 신고기한(24시간) 초과 가능성
※ 법적 쟁점
-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
- SKT는 KISA의 안내에 따라 **'보안 책임자 판단 시점'**을 인지 시점으로 기재했다고 해명
2. 유심 무상 교체 조치
※ 교체 대상 및 일정
- 대상: SKT 가입자 전원 (약 2,500만 명)
- 시작일: 4월 28일부터 공식 시행
- 선요청: 일부 고객이 조기 교체 요청 → 유심 품절 사태 발생
※ 비용 처리
- 28일 이전 자비로 교체한 고객 → 비용 환급 예정
※ 예상 문제점
- 오픈런 및 품절 우려: 대규모 교체 수요로 인한 혼잡
- 대리점 혼잡: 현장 업무량 폭증
- 공급망 부담: 유심카드 대량 수급의 한계 가능성
※ 정부 및 공공 대응
- 총리 권한대행 한덕수: 유심 교체 타당성 검토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 점검 요구
- KISA: 소통 과정 오류 인정, 그러나 전반적 대응에는 비판 지속
※ 핵심 시사점
-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허점과 해킹 인지 및 대응 프로토콜의 모호성 드러남
- 통신사-정부 간의 위기 대응 체계 개선 및 투명한 소통 구조 확립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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